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재난·안전
이철규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#긴급 대응#용수 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소방대원이 영향받아요
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소방대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천수 사용에 허가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산불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
현재는 하천수 사용에 허가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산불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초기 진압이 빨라지면 내 집과 마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산불 초기 진압이 빨라지면 내 집과 마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수 사용이 무분별해질 수 있어요
긴급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수 사용이 무분별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