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이철규|국민의힘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긴급재난대응#하천수이용#소방대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산불 진압 시 하천수 사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허가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의 허가/사전신고 의무를 긴급 상황에서 면제하고, 대형 재난 시 소방활동에 맞춰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한다.
✅ 초기 진압 시간 단축과 재난 대응 신속성 증대로 인명·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