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문화·체육·관광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#과금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·모바일게임에서 뽑기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이머
온라인·모바일게임에서 뽑기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이머
📌
뭐가 달라지나?
뽑기 확률을 공개해야 하고, 게임 종료 시 환불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
뽑기 확률을 공개해야 하고, 게임 종료 시 환불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뽑기에 얼마나 쓸지 알고 결정할 수 있고,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뽑기에 얼마나 쓸지 알고 결정할 수 있고,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게임사가 환불 대상을 좁게 해석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
게임사가 환불 대상을 좁게 해석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