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확률형아이템#소비자보호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획득확률 미공개 금지, 확률 조작 금지,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아이템으로 새로운 아이템 획득 금지 등 제재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되고, 유료 콘텐츠의 교환·환급 규정 강화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획득확률 미공개 금지, 확률 조작 금지,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아이템으로 새로운 아이템 획득 금지 등 제재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되고, 유료 콘텐츠의 교환·환급 규정 강화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2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