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철회
2025-09-0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1
박상웅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연장#농가소득안정#협동조합공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인 담보 등기 면세와 협동조합 저율 과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종료 예정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환원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우려가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종료 예정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환원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우려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2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