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철회
2025-09-0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조세·세금
박상웅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 지원#세금 감면#농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받아요.
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 12월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올해 12월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짓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내는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 부담이 덜해요.
농사짓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내는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 부담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세금이 농업인 지원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요.
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세금이 농업인 지원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