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세금계산서#가산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2~3%의 벌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10%로 3배 이상 올라가요.
현재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2~3%의 벌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10%로 3배 이상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세금계산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벌금이 갑자기 3배 이상 커져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거짓 세금계산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벌금이 갑자기 3배 이상 커져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 자영업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도 큰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고, 일부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과도한 충격이 생길 수 있어요.
영세 자영업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도 큰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고, 일부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과도한 충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