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주택·임대
엄태영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건축기준#주거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와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와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 방음벽만 있는데, 앞으로는 충격음 차단 성능이 높은 벽과 바닥을 의무 설치해요.
현재는 기본 방음벽만 있는데, 앞으로는 충격음 차단 성능이 높은 벽과 바닥을 의무 설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윗집 발소리, 세탁기 소음 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.
윗집 발소리, 세탁기 소음 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더 강한 방음 기준을 충족하려면 건설비가 늘어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더 강한 방음 기준을 충족하려면 건설비가 늘어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