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엄태영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경계벽#충격차단성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벽 간 소음을 포함해 경계벽과 바닥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음 범위를 벽간 소음까지 확정하고 충격차단 성능 기준에 따라 설치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적용으로 층간 소음 피해와 분쟁이 줄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만 비용 부담과 시공 난이도 증가가 예상된다.
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벽 간 소음을 포함해 경계벽과 바닥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음 범위를 벽간 소음까지 확정하고 충격차단 성능 기준에 따라 설치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적용으로 층간 소음 피해와 분쟁이 줄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만 비용 부담과 시공 난이도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2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