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조세·세금
박성훈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#비과세#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지역을 오가는 배의 선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섬 지역을 오가는 배의 선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급여에 모두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받아요.
지금은 급여에 모두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원들의 실제 수입이 늘어나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, 섬 주민들의 교통편이 안정돼요.
선원들의 실제 수입이 늘어나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, 섬 주민들의 교통편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과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.
비과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