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학대#인터넷규제#불법영상유포
의안번호: 22092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국내생산#제조업
의안번호: 22092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#긴급복지지원#가족위기
의안번호: 220926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보상금#복지
의안번호: 220926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백제유산#주거규제 완화#주민 이주비
의안번호: 220926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인천#해상분쟁
의안번호: 22092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사고#해사법원#전문법원
의안번호: 220926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양분쟁#전문법원
의안번호: 220926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#산업안전#공개
의안번호: 2209260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3-21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#지방자치#복지정책
의안번호: 2209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