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불법건축물 양성화#다세대주택#사용승인
의안번호: 22101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관#채용사기#노동범죄수사
의안번호: 22101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8
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충청권투자공사#지역균형발전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10193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특구#배상청구권 보호#압류금지
의안번호: 221019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특례#손해배상 보호#압류금지
의안번호: 221019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재난대응#긴급조치
의안번호: 22101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특례#손해배상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1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도시#손해배상#압류금지
의안번호: 22101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모빌리티#실증사업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018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8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손해배상#압류금지
의안번호: 2210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