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과학기술·R&D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보안#첨단기술#공급망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배터리 등 첨단산업 관련 부품·소재·장비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반도체, 배터리 등 첨단산업 관련 부품·소재·장비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킹 피해 신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요.
현재는 해킹 피해 신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의 핵심 첨단 기술이 해킹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우리나라의 핵심 첨단 기술이 해킹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의 신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신고 과정에서 추가 규제나 조사가 증가할 수 있어요.
기업들의 신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신고 과정에서 추가 규제나 조사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