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산업·기업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하도급#지급대금#연쇄부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도급 건설업체와 작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
하도급 건설업체와 작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회 이상 안 주면 발주자가 직접 주는데, 앞으로는 1회부터 줄 수 있어요
현재는 2회 이상 안 주면 발주자가 직접 주는데, 앞으로는 1회부터 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질 때 하도급업체가 더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
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질 때 하도급업체가 더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주자의 급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발주자의 급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