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#직접지급제도#건설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하도급대금 지연이 1회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강화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2회 지체 시에만 직접지급이 가능하지만, 개정안은 1회 지체에서도 직접지급을 요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하수급인 보호와 현금흐름 안정에 기여하지만 발주자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.
하도급대금 지연이 1회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강화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2회 지체 시에만 직접지급이 가능하지만, 개정안은 1회 지체에서도 직접지급을 요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하수급인 보호와 현금흐름 안정에 기여하지만 발주자 부담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2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