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서미화의원 등 11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행정시스템#심사생략#장애인편의증진
의안번호: 22061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서미화의원 등 10인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접근성#설명의무#편의시설현황
의안번호: 22061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조계원의원 등 25인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선고#가족관계확정#명예회복
의안번호: 22061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박정현의원 등 11인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오염정화#반환공여구역관리#공중개방안전
의안번호: 22061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김정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기업도시#과세이연
의안번호: 22060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한병도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격기간삭제#교통안전강화#법개정
의안번호: 22060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엄태영의원 등 10인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운임제#위수탁개선#물류안전
의안번호: 22060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김정호의원 등 16인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갈등조정#규제샌드박스#산업융합
의안번호: 22060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정동영의원 등 64인
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
#보건안전#복지#우편서비스
의안번호: 22060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02
한기호의원 등 11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벌금형도입#군형법개정#모욕죄개정
의안번호: 2206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