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사회복지·연금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보호사#교육기관#행정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기관 제재 상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상한을 정해요.
현재는 교육기관 제재 상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상한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준이 명확해져서 부실 교육기관이 적절히 제재받고, 좋은 요양보호사가 양성돼요.
기준이 명확해져서 부실 교육기관이 적절히 제재받고, 좋은 요양보호사가 양성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한이 너무 높으면 실제로 부실 교육기관을 제재하는 효과가 떨어져요.
상한이 너무 높으면 실제로 부실 교육기관을 제재하는 효과가 떨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