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사청문회를 윤리(도덕성)와 역량(직무능력) 청문회로 나누고, 비공개 윤리청문회와 공개 역량청문회를 병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 비공개, 필요 시 의결로 공개하고, 공직역량청문회는 원칙 공개로 정책검증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검증 강화와 인재 유입 같은 긍정 효과, 사생활 노출 감소로 인권 이슈가 줄고 다만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