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행정·지방자치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공직윤리#공직역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 고위직 지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공직 고위직 지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도덕성과 능력을 함께 공개로 심사하는데, 앞으로 도덕성은 비공개, 능력은 공개로 나눠요
지금은 도덕성과 능력을 함께 공개로 심사하는데, 앞으로 도덕성은 비공개, 능력은 공개로 나눠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이 덜 공개되고,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더 나가려고 할 거예요
공직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이 덜 공개되고,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더 나가려고 할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도덕성 심사가 비공개가 되면서 부정부패나 문제가 감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도덕성 심사가 비공개가 되면서 부정부패나 문제가 감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