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증거열람#형사재판
의안번호: 221013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5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조경제혁신센터#스타트업#대기업 지원
의안번호: 22101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등기#전세사기#경정신청권
의안번호: 22101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#필수물품#영업지역
의안번호: 22101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사고#해사전문법원#심판관할
의안번호: 2210131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면허#적성검사#갱신기간
의안번호: 2210130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내란수사#비상계엄
의안번호: 22101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학물질#배출저감#환경감시
의안번호: 22101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임금체불#전자대금지급
의안번호: 22101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양사기#사업계획승인취소#예비입주자보호
의안번호: 2210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