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박지혜의원 등 16인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에너지통계#정책반영
의안번호: 22060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송재봉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신재생에너지#상계전력
의안번호: 2206072
공포
제안일: 2024-11-29
서명옥의원 등 11인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책임#미신고숙박중개#숙박안전
의안번호: 220607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9
송재봉의원 등 10인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형적합업종#심의회의록공개#상생협약
의안번호: 22060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이건태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#지위의영향력#법개정
의안번호: 22060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정동만의원 등 10인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방사성폐기물저장#지방세개정
의안번호: 22060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정동만의원 등 10인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방사성폐기물#지역자원시설세
의안번호: 22060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정동만의원 등 10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방사성폐기물저장#원자력안전
의안번호: 22060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정희용의원 등 10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명예수당#최저생계비#형평성
의안번호: 22060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이건태의원 등 10인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와기소의분리#공소유지제한#검찰객관의무
의안번호: 220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