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법무·사법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수사절차#구속피의자#경찰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속 중인 피의자와 경찰, 검사 같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구속 중인 피의자와 경찰, 검사 같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무시할 때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데려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미 있는 구속영장으로 바로 데려올 수 있어요.
현재는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무시할 때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데려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미 있는 구속영장으로 바로 데려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의자 신문이 필요할 때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. 범죄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
피의자 신문이 필요할 때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. 범죄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속된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할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지 불확실해요.
구속된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할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