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산업·기업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KC인증#제품안전#비영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자제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체, 수입업체, 그리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자제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체, 수입업체, 그리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비영리기관만 하는 KC인증 검사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
비영리기관만 하는 KC인증 검사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품 안전검사가 이익 추구 때문에 부실되지 않도록 소비자 안전을 지켜요
제품 안전검사가 이익 추구 때문에 부실되지 않도록 소비자 안전을 지켜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검사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, 기업들의 인증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안전검사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, 기업들의 인증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