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주택·임대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주택#도시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예정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
재개발·재건축 예정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비계획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를 따로 받지만, 앞으로는 정비계획 동의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
현재는 정비계획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를 따로 받지만, 앞으로는 정비계획 동의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어 낡은 주택을 빨리 새로운 건물로 바꿀 수 있어요
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어 낡은 주택을 빨리 새로운 건물로 바꿀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번의 동의로 여러 단계를 모두 동의한 걸로 간주되면, 나중에 반대 의사를 철회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한 번의 동의로 여러 단계를 모두 동의한 걸로 간주되면, 나중에 반대 의사를 철회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