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비사업#조합설립간주#도시주거환경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만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정비계획 입안 동의에 대해서도 조합설립 동의를 간주하는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한다.
✅ 정비사업 속도 증가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.
✅ 정비계획 입안 동의에 대해서도 조합설립 동의를 간주하는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한다.
✅ 정비사업 속도 증가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