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윤영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율과세#조합법인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저율 과세를 연장하고 대상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저율 과세 대상 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장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어민 조합원 지원과 금융포용,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.
저율 과세를 연장하고 대상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저율 과세 대상 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장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어민 조합원 지원과 금융포용,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2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