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시설관리#오인신고방지#경찰력낭비저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벨의 오작동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의무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와 오작동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개선을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찰 출동 감소와 자원 절약, 관련기관 협력 강화로 안전 사고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의무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와 오작동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개선을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찰 출동 감소와 자원 절약, 관련기관 협력 강화로 안전 사고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2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