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재난·안전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화장실#비상벨#안전시설 점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중화장실 이용자와 이를 운영·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공중화장실 이용자와 이를 운영·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중화장실을 기본적으로만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비상벨 오작동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돼요.
현재는 공중화장실을 기본적으로만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비상벨 오작동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상벨 오작동으로 경찰이 헛짚인 신고에 출동하는 일이 줄어들면, 진짜 위험한 상황에 경찰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비상벨 오작동으로 경찰이 헛짚인 신고에 출동하는 일이 줄어들면, 진짜 위험한 상황에 경찰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가 비상벨 점검 업무까지 맡아야 해서 관리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가 비상벨 점검 업무까지 맡아야 해서 관리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