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행안전#긴급단추관리#관계기관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긴급단추의 오인신고·오작동 현황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시장등이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요청 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안전 강화와 낭비 감소로, 부담으로는 행정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시장등이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요청 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안전 강화와 낭비 감소로, 부담으로는 행정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