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조달사업#공정거래#부정행위
의안번호: 22091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손해배상#어린이안전#보험
의안번호: 22091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허#전문기관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091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중소기업#선정기준#법적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표권#지적재산권#행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디자인보호#등록심사#투명성
의안번호: 22091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공기업#행정절차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8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제 지원 연장#기업 세금 감면#주택청약 혜택
의안번호: 220918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중소기업#대기업 분쟁#증거수집
의안번호: 22091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변호사#징계절차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9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