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윤한홍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연장
의안번호: 22060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이준석의원 등 10인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통신금융사기#지급정지#피해구제
의안번호: 22060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장종태의원 등 10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허가제#정보보호#국회감독
의안번호: 22060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주호영의원 등 1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직처리시점#입후보자격#공정선거
의안번호: 22060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조정훈의원 등 11인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보건교사#영양교사
의안번호: 2206049
공포
제안일: 2024-11-29
조정훈의원 등 11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학교#학교회계#재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60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안규백의원 등 13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법개정#현역복무#병역기피방지
의안번호: 22060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김정재의원 등 10인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자판정#이의제기#집합건물
의안번호: 22060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9
박정현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동승자처벌#방조규정
의안번호: 220604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9
주호영의원 등 11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대학#언어재활사자격#현장실습요건
의안번호: 2206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