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허성무의원 등 15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제로페이#소상공인
의안번호: 22060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이개호의원 등 10인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공제#전문경비원#혼잡교통유도경비
의안번호: 2206021
철회
제안일: 2024-11-28
안규백의원 등 12인
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
#재정지원#거버넌스#국유재산대부
의안번호: 2206020
공포
제안일: 2024-11-28
유용원의원 등 10인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사업법#수출지원#자체생산보유
의안번호: 22060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홍기원의원 등 12인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법#정의일관성#법제개선
의안번호: 2206018
공포
제안일: 2024-11-28
강대식의원 등 10인
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법#행정기본법#정합성
의안번호: 22060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강대식의원 등 10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용물#분실#가중처벌
의안번호: 22060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천준호의원 등 10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법개정#사유지주차규제#자력구제면책
의안번호: 22060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주철현의원 등 23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3자뇌물제공죄예외#공익제3자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60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장동혁의원 등 12인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통합지표#재한외국인#정책평가
의안번호: 2206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