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형벌강화#저작물보호
의안번호: 22091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경쟁#영업비밀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91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투명성#차입금
의안번호: 22091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지원#가정폭력#교육복지
의안번호: 22091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3·15의거#명예회복#광주민주화
의안번호: 22091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 마켓#독점 규제#인앱결제
의안번호: 22091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#건강#보행로
의안번호: 22091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20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사기#명단공개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91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투자회사#사기 방지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091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20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직거래#사기방지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9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