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9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게임산업#규제완화#행정절차
의안번호: 220913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9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북한이탈주민#정착지원#탈북청소년
의안번호: 22091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#온라인플랫폼규제#민박
의안번호: 220913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3-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흉기 소지#공공 안전#형사 처벌
의안번호: 220913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보호#보증금보상
의안번호: 22091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9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박규제#관광안전#불법영업
의안번호: 22091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 정비#농어촌 재생#지방소멸 대응
의안번호: 22091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#빈집#토지수용
의안번호: 22091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 정비#농촌#지방 소멸
의안번호: 2209128
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비#농어촌활성화#주거환경
의안번호: 2209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