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본회의 심의
2025-08-27
3
정부이송
2025-09-05
4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어선#전자증서#검사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 소유자와 어선건조·개조 업체들이 영향받아요
어선 소유자와 어선건조·개조 업체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 검사증서만 비치했는데 앞으로는 전자증서도 사용 가능해요, 어선 제조 규칙도 명확해져요
현재는 종이 검사증서만 비치했는데 앞으로는 전자증서도 사용 가능해요, 어선 제조 규칙도 명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선 소유자는 증서 손상 걱정이 줄어요, 어업계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
어선 소유자는 증서 손상 걱정이 줄어요, 어업계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