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본회의 심의
2025-08-27
3
정부이송
2025-09-05
4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정무위원장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참전유공자예우#배우자생계지원#생계보장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적용대상으로 삼아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에 포함되고, 배경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우자 생계안정 및 가족복지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에 포함되고, 배경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우자 생계안정 및 가족복지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