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교통·물류
황운하|조국혁신당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전동킥보드#개인이동수단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킥보드 이용자, 대여업체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전동킥보드 이용자, 대여업체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리 기준이 없어서 무질서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관리해요.
현재는 관리 기준이 없어서 무질서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동킥보드 사고가 줄어들고, 도로가 정리되며,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전동킥보드 사고가 줄어들고, 도로가 정리되며,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다른 규칙이 생기면 이용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다른 규칙이 생기면 이용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