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전진숙의원 등 21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#실태신고제#자격제도
의안번호: 22060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임오경의원 등 12인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관리지역#개발제한구역#재산권보호
의안번호: 22060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장동혁의원 등 11인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#거주지지정#고위험성폭력범죄자#재범방지
의안번호: 22060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장동혁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충동약물치료#치료명령청구재량#거주지지정절차개선
의안번호: 220600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8
민병덕의원 등 10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생계지원#배우자지원
의안번호: 22060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주철현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참여촉진#교통편의지원#58조의3신설
의안번호: 220600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8
전진숙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국가책임#보험료율상향
의안번호: 220600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8
전진숙의원 등 19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관리#투약내역확인#시스템연계
의안번호: 22060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김성원의원 등 11인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산성향상#중소기업진흥#전담기관지정
의안번호: 22060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8
전현희의원 등 11인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방지#공직자윤리#적용범위확대
의안번호: 2206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