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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현장의 신기술 적용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으로 시공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기술 지정·고시대로의 적용이 의무화되며,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이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공 현장에서의 부정 활용 감소와 품질·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