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산업·기업
김정재|국민의힘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신기술#품질 관리#건설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회사와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건설회사와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서류만 처벌했는데, 앞으로는 승인받은 기술을 다르게 시공하면 처벌받아요
현재는 거짓 서류만 처벌했는데, 앞으로는 승인받은 기술을 다르게 시공하면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실 시공으로부터 건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
부실 시공으로부터 건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 상황에 따른 기술 적용 차이로 인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
현장 상황에 따른 기술 적용 차이로 인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