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법무·사법
한창민|사회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중립성#고위직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비서실, 검찰, 장관 등 고위직 퇴직자가 영향을 받아요
대통령 비서실, 검찰, 장관 등 고위직 퇴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고위직 퇴직자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, 앞론 3년 동안은 못 돼요
지금은 고위직 퇴직자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, 앞론 3년 동안은 못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국가 권력이 제대로 견제받을 수 있어요
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국가 권력이 제대로 견제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위직 경험자의 풀이 줄어들어 적절한 인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고위직 경험자의 풀이 줄어들어 적절한 인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