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환경·에너지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송전선갈등#지역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, 전남 태양광·풍력 발전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
전북, 전남 태양광·풍력 발전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원거리로 송전하고,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먼저 쓸 수 있어요
현재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원거리로 송전하고,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먼저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송전선 건설 갈등이 줄어들고, 지역의 전기료 인하와 경제 활성화 기회가 생겨요
송전선 건설 갈등이 줄어들고, 지역의 전기료 인하와 경제 활성화 기회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 전기 공급 불균형과 비효율적 전력 운영 가능성, "우선 공급" 의무화 시 전국 수급 문제 발생 우려
지역별 전기 공급 불균형과 비효율적 전력 운영 가능성, "우선 공급" 의무화 시 전국 수급 문제 발생 우려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