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법무·사법
박은정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력범죄#피해자권리#재판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살인, 상해, 성범죄,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살인, 상해, 성범죄,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만 참여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재판에 당사자처럼 참여해요.
현재는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만 참여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재판에 당사자처럼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검사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어요.
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검사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판 절차가 복잡해져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재판 절차가 복잡해져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