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탄핵#직무정지#헌법재판소
의안번호: 2209116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03-19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지방자치#미군기지#농림수산
의안번호: 2209115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03-19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접경지역#자치권#농림수산
의안번호: 22091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게임 기술#장애인 지원#세제지원
의안번호: 22091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소멸#인구감소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91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지역#지방교부세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911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기범죄#처벌강화#보이스피싱
의안번호: 220911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3-19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무원#주택비용#공과금
의안번호: 220910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관학교#민주시민교육#정치적중립성
의안번호: 22091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3-19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방교육#헌법정신#장교양성
의안번호: 2209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