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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조정인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정인 도입과 대표자 중심의 조정신청, 실태조사 및 절차정지 허용 등 제도적 전환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로 권익이 강화되나 정치적 판단 사안은 이송·각하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