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행정·지방자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
#집단민원 조정#조정인 제도#행정권익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사람이 같은 행정 문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
여러 사람이 같은 행정 문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이 따로 민원을 제기하는데,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개인이 따로 민원을 제기하는데,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개별 싸움 대신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
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개별 싸움 대신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기관이 '특별한 사유'를 명분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
행정기관이 '특별한 사유'를 명분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