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병 사건#특별검사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정치인, 법조인, 언론인,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정치인, 법조인, 언론인,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0일간 정해진 범위 내 수사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120일까지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0일간 정해진 범위 내 수사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120일까지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정 재판이 공개되고 중계돼서 일반인도 사건 진상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.
법정 재판이 공개되고 중계돼서 일반인도 사건 진상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일부가 과도하게 수사받거나 국회 활동이 제약될 수 있어요.
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일부가 과도하게 수사받거나 국회 활동이 제약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