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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벌칙 한도를 높여 규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도록 명시하고,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상한을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불확실성 감소와 산업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공정경쟁 약화 우려와 행정권 남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