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재난·안전
차규근|조국혁신당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대응#소방청#재난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 근처 주민과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산림 근처 주민과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주관하는데, 앞으로는 소방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요
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주관하는데, 앞으로는 소방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이 전문 장비와 인력으로 더 빠르게 대응하면 집과 숲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소방이 전문 장비와 인력으로 더 빠르게 대응하면 집과 숲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 간 책임 전가 논쟁이 생길 수 있고, 예산 배정이 제대로 안 되면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기관 간 책임 전가 논쟁이 생길 수 있고, 예산 배정이 제대로 안 되면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