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산업·기업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사#건축허가#대리업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사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건축사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축사의 대리 업무가 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요.
현재는 건축사의 대리 업무가 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사를 거쳐야 하는데, 이제 그 과정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요.
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사를 거쳐야 하는데, 이제 그 과정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사의 책임이 커져서 수수료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건축사의 책임이 커져서 수수료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