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주진우의원 등 2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비용#반환의무강화#합당승계연대책
의안번호: 2205961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법제사법위원장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미수범처벌#아동보호강화#신고의무확대
의안번호: 2205960
부결
제안일: 2024-11-27
국회운영위원장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회운영위원장)
#예산심의#자동부의폐지#의장합의제도
의안번호: 2205958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법제사법위원장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인천고등법원#회생법원확충#지역법원개편
의안번호: 2205957
부결
제안일: 2024-11-27
국회운영위원장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회운영위원장)
#출석요구강화#원격출석허용#전자송달의무
의안번호: 2205956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법제사법위원장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관할중복허용#회생법원확대#구인불응죄삭제
의안번호: 2205955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보건복지위원장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장애인활동지원#처우개선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05954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보건복지위원장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#판촉영업자결격확대#수의처방관리시스템연계
의안번호: 2205953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보건복지위원장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국공립확충#재가급여소프트웨어#디지털돌봄
의안번호: 2205952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보건복지위원장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경로당#부식구입비보조#노인복지법
의안번호: 2205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