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권향엽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친환경산업#기회발전특구
의안번호: 22059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조은희의원 등 13인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몰수추징보전#대포계좌#전자금융거래법위반
의안번호: 22059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조은희의원 등 11인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정보제공확대#기소전몰수보전#추징보전
의안번호: 22059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김태년의원 등 12인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류금지품목#반려동물보호#민사집행법개정
의안번호: 22059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박정하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콘텐츠#세액공제#K콘텐츠
의안번호: 2205925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박정하의원 등 12인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관단체명칭변경#대회명칭반영#대외혼란방지
의안번호: 22059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박주민의원 등 19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개수수료상한제#거래상대방차별금지#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59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양문석의원 등 13인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광고관리#광고감독강화#공공광고투명성
의안번호: 22059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정준호의원 등 10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동설명회금지#통합홍보공간추가#신고센터의무화
의안번호: 22059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이수진의원 등 10인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부모가족복지단체#비용보조#행정지원
의안번호: 2205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