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노종면의원 등 10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용자권리#서비스안정성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58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노종면의원 등 12인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#오픈액세스#국가연구개발성과#저장소공개
의안번호: 22058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노종면의원 등 12인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데이터관리#오픈사이언스#공동활용
의안번호: 22058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서영교의원 등 10인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무자대리인제도#불법추심방지#채권추심개선
의안번호: 22058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김도읍의원 등 12인
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교육발전특구#지역균형발전#교육혁신특례
의안번호: 2205895
공포
제안일: 2024-11-26
이달희의원 등 10인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채발행근거#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#지방재정법개정
의안번호: 22058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김도읍의원 등 13인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재생혁신지구#현물보상확대#주민대표기구
의안번호: 220589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6
정청래의원 등 10인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측정방해#교통사고처리특례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58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정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조합임원#전문조합관리인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58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정부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양안전#수난대비#보험보호
의안번호: 2205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