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산업·기업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#직불금#소득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산림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다른 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이면 못 받는데,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요
다른 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이면 못 받는데,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산림사업으로 먹고사는 임업인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
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산림사업으로 먹고사는 임업인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 부담이 늘고, 다른 직종과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예산 부담이 늘고, 다른 직종과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