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인권·차별금지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진실규명#피해자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의 피해자, 특히 조사 중단된 사건 피해자들
과거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의 피해자, 특히 조사 중단된 사건 피해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기 위원회가 끝나 조사를 멈추는데, 앞으로는 3기 위원회가 계속 진실규명해요
현재는 2기 위원회가 끝나 조사를 멈추는데, 앞으로는 3기 위원회가 계속 진실규명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과거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진실규명과 국가 배상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
가족이 과거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진실규명과 국가 배상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로는 일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
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로는 일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