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재난·안전
정부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난안전제품#제품 인증 강화#거짓광고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안전제품을 개발·판매하는 기업과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난안전제품을 개발·판매하는 기업과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 제도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신제품 지정 제도로 바꾸고 거짓 광고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인증 제도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신제품 지정 제도로 바꾸고 거짓 광고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이나 과장 광고가 차단돼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요.
거짓이나 과장 광고가 차단돼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거짓 광고로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고,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기업들이 거짓 광고로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고,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