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기현|국민의힘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보보호#공공기관#개인정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(정부, 지자체, 공기업) 및 그 기관에 개인정보를 맡긴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기업만 보안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의 주민등록번호, 건강보험, 세금 정보가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어서, 그 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안에 투자하는지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이 보안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할 수 있고, 실제로 보안이 좋아지지 않고 공개만 할 수도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2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