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저축#비과세혜택연장#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65세 이상의 자의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의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4년간 비과세 혜택이 지속됩니다.
✅ 예상되는_effect는? 노후 자산 형성과 생활안정에 도움되나 재정 수지와 형평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4년간 비과세 혜택이 지속됩니다.
✅ 예상되는_effect는? 노후 자산 형성과 생활안정에 도움되나 재정 수지와 형평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2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