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세제#저축이자#비과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축에서 번 이자와 배당금으로 영향을 받아요
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축에서 번 이자와 배당금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비과세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, 4년 더 연장되어 2029년까지 계속돼요
비과세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, 4년 더 연장되어 2029년까지 계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르신들이 저축 이자에 세금을 안 내니까, 노후 자산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
어르신들이 저축 이자에 세금을 안 내니까, 노후 자산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저축 상한이 5천만원이라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은 혜택이 없고, 세수 감소로 다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저축 상한이 5천만원이라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은 혜택이 없고, 세수 감소로 다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