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한정애의원 등 11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대응예산제도#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#국가재정법개정
의안번호: 2205909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최보윤의원 등 10인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접근성#관광복지#시설확충
의안번호: 2205908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황희의원 등 10인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보수#보상개선#유인확대
의안번호: 2205907
공포
제안일: 2024-11-27
최보윤의원 등 10인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장애관광#관광자원개발#접근성향상
의안번호: 22059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최보윤의원 등 10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접근권#문화유산정보접근#포용문화정책
의안번호: 220590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7
최보윤의원 등 10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장애관광#장애인권익증진#정책종합계획포함
의안번호: 22059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이소영의원 등 11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적정처리폐기물#책임분배합리화#토지소유자책임제한
의안번호: 22059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염태영의원 등 15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용적률인센티브#반지하주택정비#재개발촉진
의안번호: 22059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7
염태영의원 등 14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법#반지하주택#용적률완화
의안번호: 22059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정부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위험물안전#점검제도#등록
의안번호: 2205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