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박성훈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콘텐츠세제#게임콘텐츠#일몰연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에 게임콘텐츠 포함과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.
✅ 현재 2025년 말 일몰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게임콘텐츠를 공제대상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, 고용창출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집중 편중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