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6
정부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파견권한확대#재난계획수립#특별재난지역신속선포
의안번호: 22058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박충권의원 등 10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국민연금#정착지원
의안번호: 22058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정부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도권매립지#비상임이사#거버넌스강화
의안번호: 22058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정부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웹소설#웹툰#도서정가제제외
의안번호: 22058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6
한지아의원 등 12인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체해부심의위원회#유족동의제도#투명성과책임
의안번호: 22058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박충권의원 등 10인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아이돌봄서비스#정착지원
의안번호: 22058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이재정의원 등 10인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봉사단#생계급여수급불이익해소#외국체류기간미산정
의안번호: 22058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권향엽의원 등 11인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심사공정성#전문기관등록#결격사유확대
의안번호: 22058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조경태의원 등 10인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항신고완화#항만질서#UN안보리이행
의안번호: 22058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6
박성준의원 등 14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신휴가#유산사산휴가#근로기준법개정
의안번호: 2205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