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검#공소유지권#수사지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과 지휘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검사 지휘권을 재정비하고, 군검사 이첩 사건의 적용 법규를 형사소송법에 맞춰 정리하는 신설 조항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-공소유지의 일관성과 재판 예측성이 높아지고 소송 지연이 감소한다.
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과 지휘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검사 지휘권을 재정비하고, 군검사 이첩 사건의 적용 법규를 형사소송법에 맞춰 정리하는 신설 조항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-공소유지의 일관성과 재판 예측성이 높아지고 소송 지연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12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