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국정농단#권력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김건희와 명태균 등 특별검사 대상자들과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김건희와 명태균 등 특별검사 대상자들과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40명, 공무원 80명으로 90일간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검사 70명, 공무원 140명으로 120일간 조사해요
현재는 검사 40명, 공무원 80명으로 90일간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검사 70명, 공무원 140명으로 120일간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정농단 혐의 조사가 더 철저하게 진행되어 사건 진실 규명이 한 걸음 나아가요
국정농단 혐의 조사가 더 철저하게 진행되어 사건 진실 규명이 한 걸음 나아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정치적 편향성 논쟁이 계속될 수 있어요
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정치적 편향성 논쟁이 계속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