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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특정 공공기관에 ISMS 인증 의무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으로서 보유 정보의 종류, 중요도,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ISMS 의무화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어 공공정보 유출 위험 감소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