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기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공공기관#사이버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규모가 작은 공공기관(시청, 구청 등)이 영향을 받아요
규모가 작은 공공기관(시청, 구청 등)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기관만 정보 안전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, 앞으로는 작은 공공기관도 받아야 해요
현재는 큰 기관만 정보 안전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, 앞으로는 작은 공공기관도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민들의 주민번호, 계좌 정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
시민들의 주민번호, 계좌 정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비용과 인력으로 작은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인증 비용과 인력으로 작은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87